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. 대전고법 제3형사부(김병식 부장판사)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.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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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가맹점 운영 방식이 일본 편의점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업 구조라고 설명하며, 명의 위장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진 사안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. 또 검찰이 당초 80억 원대로 산정했던 탈루 세액이 5차례 공소장 변경을 거치며 39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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